2024년 11월 18일(월)

'3단계' 격상하면 전국서 백화점·PC방·스키장 등 50만 곳 문 닫는다

정세균 국무총리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지난 12일 발생한 코로나19 환자가 1천명대를 넘어서자 거리두기도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매주 주말 거리두기를 격상해왔는데, 오늘(13일) 격상을 논의할지도 관심거리다.


13일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확진자는 사상 첫 1천명대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28명을 포함해 총 1,030명이 확진을 받았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확진자 792명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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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는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12일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 정부에 3단계 격상을 건의하기도 했다.


3단계 격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이다.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아직 3단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3단계 격상을 하려면 전국에서 주당 일평균 환자가 800~1,000명 이상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두 배 증가하는 더블링이 발생해야 한다.


다만 확산세가 지나치게 산발적이고, 급격하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선제 조치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중대본은 13일 오후 3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논의하고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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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흔히 극약 처방이라고들 한다. 5천만 국민이 특별한 원칙이 없는 이상 자택에 머무르며 대인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철저하게 금지되고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재택근무를 해야만 한다.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고,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은 휴관이나 휴원을 권고한다.


3단계에 따라 전국에서 문을 닫는 시설은 백화점, 노래방, PC방, 영화관, 목욕탕, 마용실, 학원, 결혼식장 등 총 50만개 이상으로 예상된다.


3단계는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쇄 조치이며, 전국이 셧다운 되는 만큼 서민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