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매일 자전거를 타고 배달의민족 커넥트 알바를 하며 생계를 꾸려 온 남성에게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그는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잠실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1년 만에 무려 약 600%(7배)나 인상됐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기로 한 지 1년 만에 그 여파가 주택 소유주들을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 만에 종부세가 약 600%가 올랐다는 남성 최모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1채를 가진 최씨는 오늘(23일) 이 같은 세금 고지 내용이 담긴 고지서를 국세청에 받았다.
종부세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간 수차례 들었기에 어느 정도 오를 거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크게 오를지는 몰랐다고 한다.
1가구 1주택자인데다가 장기거주 혜택이 있어 '적게' 오른 건데도 무서운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의 충격은 더욱 컸다.
문제는 또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나는데, 팔아서 시세차익을 거두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기에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 역시 따라서 늘어날 거라는 점이다.
23일부터 국세청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소유주들에게 보내기 시작하자 A씨의 경우처럼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은 소유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내야 할 종부세가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부담은 내년에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세금 부담에 곳곳에서 곡소리가 터지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를 더 높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또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 고령자 감면이 있다.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