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북 민생협력 지원에 총 3,484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등장, 공무원 피살 등으로 남북 관계가 요동치는 와중에 '북한 바라기' 예산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11일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당 정책 위원회가 내놓은 '2021년 북한·통일 예산 삭감 요구'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통일부의 2021년 통일 관련 예산 중 10개 분야 8,276억 7,550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가장 많은 예산을 깎겠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3,484억 4,400만 원의 '대북 민생협력 지원' 부분이다.

이는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취약 계층과 보건 등 민생 분야를 지원하자는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쌀 지원을 위해 편성된 1,007억 6,300만 원 예산도 문제라 지적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올해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쌀을 보내려다 무산됐는데도 또 적지 않은 돈을 편성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 국민의힘 논리다.

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은 "북한이 쌀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1,000억 원어치 쌀을 또 보낸다는 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예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공 외교' 차원에서 통일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