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국방부, 중사와 상사 사이에 '계급' 하나 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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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군이 부사관 계급을 하나 더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부사관 한 계급을 신설해 현행 4계급에서 5계급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설이 유력한 새 계급은 중사와 상사 사이다. 국방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계급 명칭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계급 신설을 통해 부사관 지원율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4계급 체제에서 벌어지는 인사 적체 문제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군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사관 복무를 장려하고 간부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군의 부사관 인력은 11만5708명으로 정원(12만7209명) 대비 1만1501명이 부족하다.


특히 하사(6610명), 중사(1644명)의 정원 미달이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은 6월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에 부사관 모집공고를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군의 부사관 계급 신설은 이미 여러 차례 추진된 적 있다. 상사와 원사 사이에 '영사', 원사 위에 '현사' '선임원사' 등 다양한 계급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모두 무산됐다.


군은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해 현행 4계급 체제를 확립·유지해오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