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국 국적 포기자 중 약 84%는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국적 포기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국적자 1만 3433명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국적포기자는 11∼20세가 83.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0∼10세(10.5%)가 이었다.

21∼30세는 5.4%였고, 31세 이상은 0.3%에 각각 그쳤다.

이 의원은 발표와 함께 "국적포기자 중 1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까지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법안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 완화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국적이탈자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934명, 2016년 1천147명, 2017년 1천905명, 2018년 6천986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의 재외동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재외동포법 시행 당시 국적이탈자 수가 급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