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대학병원장들이 "제자들 시험보게 해달라"고 애원해도 절대 협상 없다는 문재인 정부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을 대신해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양해 없이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9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장들의 사과가 있었지만 어떠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다는 식의 해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전국 주요 대학병원장들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국시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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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관은 의대생의 직접 사과 등을 조건부로 의사국시 재개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해서 당장 재응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온다면 정부가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의사들이 어떠한 기준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냐와 국민들이 양해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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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 육성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1일로 예정됐던 국시를 거부했다.


이에 국시 일정이 지난 8일로 연기됐지만 대다수가 응시를 거부했다.


의대생들은 재접수 기한 연장 이후 18일이 지나서야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재응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