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전국 인구 감소율과 비교해 지방공무원 정원과 인건비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지방공무원 정원은 최근 5년간 5만 명 넘게 증가했다는 것.

29일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행안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현 정부 출범 이래 지방공무원 정원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2015년 2.27%, 2016년 1.74%, 2017년 3.10% 등 1~3%대를 유지했으나 현 정부 들어 증가율이 2018년 4.34%, 2019년 4.63% 등 4%대로 올랐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함께 증가해 2014년 14조 8,791억원에서 2019년 19조 5,149억원으로 늘었다. 5년새 4조 6천억여원이 늘어 약 31% 증가한 셈이다.

그런데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시·군·구 중 상당수(73%)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8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226곳 중 165곳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을 줄인 곳은 한곳도 없었다.

오히려 다수 지자체가 신규 조직을 대거 신설하거나 인원을 충원했다.

충남 서천군 문화진흥과 모시소곡주팀엔 한산모시와 소곡주 관리·개발을 위해 팀장 한 명에 주무관 여섯 명이 배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와 보행 친화 과제 발굴, 매월 워킹데이 운영 등을 맡은 부산시 행정자치국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는 공무원 17명이 소속돼 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자체 통합재정'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226곳 중 절반(113곳)은 지방세를 걷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 단위 지자체 15곳(20%), 구는 29곳(42%)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군 단위 지자체는 10곳 중 8곳(총 69곳, 84%) 꼴로 인건비가 지방세 수입을 넘었다.

이주환 의원은 "공무원을 늘려 공공부문을 키우는 것은 각종 규제 강화로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공무원 월급과 연금 등 재정 지출에도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