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경기도 '남·북도'로 나누는 법안, 33년 만에 국회서 본격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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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경기도를 둘로 나누고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1일 경기북도 설치 관련 입법 공청회를 의결했다.


지난 1987년 처음 경기북도 설치 요구가 나온 이후 비슷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입법 공청회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가 열리면 경기북도 신설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인사이트


이날 김 의원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경기도 의견만 들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차관은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남부에 지역구를 둔 15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50명이 동참했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별도로 대표 발의, 두 법안은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법안 심사 소위로 넘어갔다.


다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되더라도 행안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만 실현 가능하다.


한편 경기북부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390만명(김포시 포함)을 넘어, 광역단체 중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도 전체 인구는 지난달 1일 기준 1333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