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국민 세금 들어가는 공공기관 인건비, 문재인 정부 들어 '7조' 늘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인건비가 4년 만에 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274개 중 절반 가까운 134개의 당기순이익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은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수익성 사업을 하는 274곳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무리한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지적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구 의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274곳의 인건비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22조3352억원이었다.


이어 2017년 23조6135억원, 2018년 24조9905억원을 기록하다가 2019년에 26조9213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예산 기준 29조5742억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4년 동안 총 7조239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는 대부분 신규 채용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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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까지원 수는 2016년 32만8043명에서 2017년 34만6134명, 2018년 38만3022명, 2019년 41만594명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 2분기 기준에는 42만108명으로 4년 전보다 9만2065명 증가했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등 정부 정책 관련 사업으로 인한 경영 부담도 겹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총 274곳 중 134곳(48%)에서 경영이 악화했고 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9년 6000억원으로 약 15조원 급감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마다 사업 내용이나 재무 상황에 따라 인력 고용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데 정부 눈치를 보느라 '일자리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