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자, 국민이 못 내면 국가가 대신 내준다"

차기 대권 지지율 1위에 올라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대출권'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서민을 수탈하는 형태의 현재 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대출권' 도입을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먼저 정부(국가)가 복지국가로서 응당 책임져야 할 서민의 금융위험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고금리' 부담에 따른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가 서민의 이자 미상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떠안아주고, 누구나 저금리장기대출을 받도록 복지적 대출제도(기본대출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대출이자를 10%로 제한한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출 이자도 결국 10%를 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꾸려면 이자율 10% 제한법, 불법사채무효화법 그리고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불법사채무효화법은 '이자율 10% 제한'으로 인해 기업들이 서민의 대출 요청을 거절하고, 이에 서민들이 불법대출로 빠져들게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국가가 제공하는 서민대출금리가 17.9%인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민이 신용위험을 안고 수탈당하다 복지 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리장기대출로 서민들에게 자활과 역량 개발 기회를 주는 게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한다"라는 자신감까지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