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5억' 구상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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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서울시가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주 중으로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치료비 중 일부인 약 5억 원의 소송에 들어간다.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 재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게 이유다.


이와 더불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 등에 대해서도 사랑제일교회 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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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증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과 맞물려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최초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발생했고, 16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또한 서울 확진자 발생 추이는 12일 이전까지 하루 20명 이하였다가 12일 26명, 13일 32명, 14일 74명, 15일 146명, 16일 90명 등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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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송을 위한 구체적 손해액 산정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소송 준비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감소 숫자에 기본운임만 곱해도 일주일 만에 약 39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얼마를 청구할지는 더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035명분의 진료비(1인당 632만 원) 중 공단 부담분인 80%인 약 55억 원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