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통일부가 북한 기업의 국내 영리 활동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북 제재를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통일부는 수정 없이 입법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 주민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한 방침은 일단 보류했지만, 추후 다시 추진할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최근 통일부는 경제협력사업(제17조의 3) 조항을 신설, 남북 간 경협 범위를 구체화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남북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 지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무소를 북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통일부의 개정안은 북한과 신규 합작사업 및 투자를 금지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

외교부 역시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제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법에도 제재를 감안한 규정이 있다"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 주민과 단순한 접촉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만남은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내용은 기존의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친북세력의 활동에 무방비가 되는 등 대북 경계망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을 찾아 박종환 총재한테 "자유총연맹이 사업을 같이한다면 평화 통일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이 자유총연맹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