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문 대통령 "방역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구속 영장 청구"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19의 위협이 심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면 현행범 체포 등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1일 문 대통령은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조치해달라"며 "필요한 경우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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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특히 취임 후 언급을 자제했던 '공권력'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방역을 방해하는 경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됐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300명이 넘었는데 300명이 곧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는 상황이 순식간에 일어날수 있다"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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