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최근 5년 동안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약 2조 4,64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지급액 가운데 71.6%에 달한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출신 국가별로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었다.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2,153억원이 지급된 베트남이었다. 미국이 1,832억원으로 3위여쓰며 770억원의 대만이 그 뒤를 차지했다.

국내에도 다수의 노동자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719억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국내법상 건강보험급여 수급 자격은 '6개월 이상'을 국내에 거주해야 주어진다. 사전에 건강보험료 납부도 해야 한다.

강기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고 간다"라면서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급여 지급 기준을 현행 6개월 국내 거주에서 1년으로 늘려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부정수급한 건강보험급여는 약 316억원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된 인원은 33만 1,384명이다.

부정수급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35억 9,900만원이던 게 2019년 74억 3,500만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액수는 2배 이상 늘었고,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4만 130명에서 7만 1870명으로 늘었다. 1인당 평균 부정수급액도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가 환수한 액수는 전체 부정수급액 가운데 51.7%인 161억 1,400만원. 나머지 금액은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