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친환경 발전 방식인 '태양광 발전'을 더이상 친환경이라고 하기 어려워졌다.

친환경 발전이란 이름으로 세워진 발전소용 태양광 시설들이 국토 전역에 설치되고 있는데 주로 산비탈에 놓여 산림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번 호우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은 다시 드러났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사태 중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곳은 12곳에 이른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양광 시설을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이 산속으로 들어가 흙을 헤집는 과정에서 흙 속에 공간이 많이 생기고 물을 머금는 나무마저 사라져 산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 7,496그루의 나무가 베였다.

산지 훼손 면적은 4,407ha로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와 맞먹고 여의도(290ha)의 15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 봉화군이 가장 심했다.

이곳에는 3곳의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면 훼손된 산지만 13ha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전북 익산과 경북 칠곡 등이 주요 산림 훼손지로 나타났다.

정작 태양광 설비는 늘어났는데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연료를 취급하는 국내 업체는 지난해 대비 11.9%(2019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기준) 감소했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로 인해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산림이 파괴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업체들이 돈을 벌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고 산림은 훼손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