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올해 1분기 건강보험기금 당기수지 적자는 94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8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9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6일까지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입원에 소요된 비용은 최소 1300억 원이다. 이 중 건보 재정에서 나간 금액은 약 970억 원에 달한다.

반면, 경제 상황 악화 및 건보료 경감으로 보험료 징수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재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에도 차질이 빌어질 전망이다.

보장성강화정책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공단이 모아놓은 적립금의 일부와 건보료에서 충당하기로 했으며 건보료는 매년 3.49%씩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건보료율 인상은 3.2%에 그쳤고, 올 하반기 2차 대유행,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이 예상되고 있어 재정 적자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누적 적립금은 17조 7712억 원으로 전년 20조 5955억 원보다 2조 8243억 원 감소했다.

때문에 공단 측은 "내년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계절성 유행병 등 다른 질병들이 함께 발생하면 건보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도 인상됐기 때문에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내년도 건보율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인상률을 둘러싼 이견, 코로나19 사태 등 이슈로 인해 상황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