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을 팔아라"
지난달(7월) 초,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강력 재권고한 말이다. 이 권고는 지난해 12월에도 나온 바 있다.
비서실장의 말이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 참모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견 전달에도 굳건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노 실장을 포함해 4명만 비(非) 실거주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대통령의 하명이 '보여주기식'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모두 예외 없이 처분 의사를 표명했고, 현재 노력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통령의 강력 재권고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다주택 보유자는 김조원 민정수,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국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등 8명이다.
관계자는 "모두 실거주 목적 주택을 제외하고 집을 내놓았지만, 계약이 잘 안되고 있다"라면서 "계속 가격을 낮춰 내놓는 사례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나중에 관보에 게재되기 때문에 처분 시점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 올 거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참모진들이 일부러 주택 가격을 높게 책정해 매도 의사를 밝힌 뒤 고의로 주택을 남겨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
한편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 지역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도곡동 아파트는 남기고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매도하기로 했다고 한다.
충북 청주에 3채를 보유하고 있는 황덕순 수석의 경우 3채 중 1채는 이미 매도 계약이 완료됐고 다른 1채가 처분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