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트와이스의 모교인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가 폐교될 위기에 처했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중단했다.

지난 1일 한림예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본교의 설립자인 이현만 교장 선생님께서 올해 2월 작고하셨다"며 "학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림예고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이다. 검정고시를 보지 않더라도 졸업하고 일반 학교와 같은 학력을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2007년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개인은 학평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결국 개인이 세운 학평은 설립자 유고 시 설립 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운영에 대한 허가증을 교육청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림예고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23년 2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한림예고는 잇단 폐교설에 선을 그었다. 학교 측은 "설립 주체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고, 빨리 다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림예고는 2017년에도 원서접수 2주를 앞두고 다음 해 신입생 모집 중단 선언을 하면서 비슷한 소동을 빚었다.

이는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했던 정기 감사에 따른 처분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한림예고는 시교육청과의 논의 끝에 신입생 모집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