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서울시가 재난 지원금을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 목록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으로 500억 원을 증액한 재난관리기금 구호 계정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이론상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500억 원인 셈이다.

다만 시는 시내 등록 외국인이 30만 명 선이고 재난지원 대상인 가구당 평균 인원으로 추산하면 약 10만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기존 재난긴급생활비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외국인 대상 지원액은 약 300억 원 전후가 되리라는 것이 시의 추정이다.

시 관계자는 "액수를 특정해서 추경안에 넣지는 않았다"며 "내국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등록이 돼야 하며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해 지급될 예정이다.

시의 "외국인 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주민 지원 단체와 외국인들의 진정을 접수한 뒤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