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n번방 5명 얼굴 다 공개됐는데 '여고생 가해자'만 '신상 공개' 안되는 이유

경북지방경찰청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n번방 가해 여고생 신상도 공개해주세요"n번방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된 남성의 정체는 25살 안승진이다.


22일 경북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안씨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또래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받아낸 여고생 가해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면 똑같이 신상 공개를 하자!", "여자,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말자"라는 반응을 보이며 여고생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 신상 공개의 근거가 되는 특정강력범죄처벌 8조의 2와 성폭력처벌법 25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 여고생은 여론과 상관없이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지난 4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18살 '부따'의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어 누리꾼들의 여론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나타난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와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청소년이지만 부따의 신상만 공개를 결정한 경찰의 판단에 많은 누리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안승진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n번방', '박사방'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는 부따, 이기야, 박사, 갓갓을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났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