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18일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오후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학생에 직접 현금 지원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교 방역과 원격수업, 외국인 학생 급감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도 공감한다"면서도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과 소통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차례 강조했지만, (교육부가)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못 하는 것이고 이 원칙은 계속 발표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회적인 지원책은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당·청과 협의를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학교와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학생 195만명에게 나눠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이 방안대로라면 1,90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현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