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수업을 제대로 못 받은 대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학기 절반이 넘도록 등교도 못 한 대학생에게 대학교 대신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교육부에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가 교육부에 직접 지시를 내린 만큼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가 향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 총리가 등록금 반환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주 '목요대화'에서도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에 해결책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에는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빠져 있다. 정 총리의 요구에 교육부가 예산 19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은 쉽게 구축할 수 있어도 등록금 반환을 대학가에 강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기재부의 반대에 당·정은 대학생에게 직접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우회적으로 등록금 반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

일단은 지원책의 규모와 적용할 수 있는 법령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재정 당국이나 사립대학협회·대학생단체 등과도 꾸준히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정의당 역시 3차 추경안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 9,000억원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등록금을 돌려주는 데 정부와 대학이 50대 50으로 부담하자는 취지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생들의 원격수업 관련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대학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도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