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빈부격차, 더 커졌다" 소득주도성장 시작 후 소득 불평등 더 심해져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액셀을 밟은 '소득 주도 성장'.


국민 대다수의 소득을 늘려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를 가지 있었던 소득 주도 성장은 과연 이 목표를 달성했을까.


비록 잠정적이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20년 1분기(1~3월) 소득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1분위)보다 소득이 5.4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8배보다 더 악화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1~3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모두 감소했다. 반면 4~5분위의 근로소득은 늘었다. 4분위기 7.8% 늘었고, 5분위가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앞서 코로나19로 사라진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27만개로 집계됐다. 앞으로 기업들의 비용 절감 영향 때문에 더 줄어들 게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줄어든 비율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소득의 감소는 지출에 직결되는데, 실제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피 지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그것도 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무려 26.3% 줄어들면서 소득의 감소가 꽤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근로소득 증가와 관련해 긍정적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