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추경 통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21대 총선이 치러지기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위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경제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복잡한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데 집중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사하기 전에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신청을 미리미리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닌, 속도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을 위한 속도를 높이는 것을 지시했을 뿐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는 총선 직후 국회에 정부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