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판사가 "안 내는 게 낫다"고 화낼 정도였던 '조주빈 공범' 공익의 반성문 내용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박사 조주빈과 공범이자, 과거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4) 씨가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지적받은 반성문의 내용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강씨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로 재판부는 이날 재판 시작부터 강씨의 반성문을 지적했다.


손 판사는 반성문을 언급하며 "이렇게 쓴 반성문은 안내는 게 낫다"며 "이게 무슨..."이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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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가 반성문에 쓴 내용은 그야말로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알려졌다.


우선 강씨는 "(판사님은) 교정기관에 수감된 적 없어서 모르시겠지만"이라며 자신의 힘든 사정을 토로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보다는 기소된 자신의 상황이 괴롭고 힘들다는 말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자신의 범죄로 인해 애꿎은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의 고통을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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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가 제출한 반성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가족과 지인이 받는 고통은 억울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거의 '호소문'에 가까웠다.


이 같은 내용에 손 판사는 "피해자를 생각하면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검찰은 N번방 공범 혐의와 함께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뜻에 따라 내달 1일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조주빈이 검거되고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에 알려진 강씨는 학창 시절 담임교사에게 상습 협박을 하고, 조주빈을 통해 살해 청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성 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6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는 등 N번방 공범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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