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일명 '박사방' 운영진이었다가 '태평양원정대'라는 성 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려 추악한 범죄 행각을 벌인 피의자 '태평양' 이모(16) 군이 지난달 구속됐다.

구속 이후 이군은 담당 판사에 장문의 '반성문'을 보내며 형량 낮추기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뜩이나 소년범이라 형량이 약한데도, 더 약한 형량을 받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30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 반성문을 냈다.

성범죄 피의자들이 이렇듯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감형' 목적이 대부분이다.

반성 여부가 양형 기준에 포함돼 있는 까닭이다.

실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감경 요소로 '진지한 반성'을 꼽고 있다.

'n번방' 전 운영자로 알려진 일명 '와치맨', 전모(38) 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이군은 원래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었다가 자신만의 음란물 유포 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살인 태평양은 평소 대화방에서 "나는 고등학생"이라며 신분을 밝히고 다녔다.

그는 n번방 사건이 지난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오자 곧장 잠적했고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달 구속됐다.

한편 이날 민중당은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항의서를 접수했다.

민중당은 항의서에서 "조주빈의 공범 '태평양'의 재판을 담당하게 된 오덕식 판사는 해당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 연예인 구하라 씨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성적촬영물을 시청하겠다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