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제(5일) 마감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이유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었다는 논리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5일 청와대 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총 146만 9,023명의 동의를 얻은 채 마감됐다.
해당 청원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비판이 담겼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을 가리켜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으며 "국내 마스크가 동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의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법 운운하다가 전 세계 나라들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놓자 눈치게임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등의 이야기를 담은 청원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서명을 받은 채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이제 이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단순히 '탄핵'은 청와대의 권한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답을 내놓을 수도 있고, 현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발표될 수도 있다는 등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탄핵은 청와대의 권한이 아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이때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국민들의 서명이 남겨진 이 청원을 청와대가 섣불리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때문에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역대 최다 서명 청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으로 183만190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