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롸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5천명을 넘고, 사망자도 수십명씩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마음 아팠을까.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데 써달라며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내 총 성금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데 이르렀다. 그런데 이 성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의연금이면 재해 구호협회에서 일괄 배분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기부금은 개별 모금기관에서 배분한다"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재난'인 코로나19는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사회재난으로 모인 성금은 '기부금'으로 규정되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기관이 배분하게 돼 있다.

작년 강원 산불 때에도 실제 성금 전달까지 6개월이 넘게 걸렸다. 산불도 사회재난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시가 급한 코로나 피해 지원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법률상 민간에서 모집한 성금 배분은 자율적으로(집행하도록) 최대한 인정해 주고, 관(官)에서는 협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에 대해 민간과 잘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 등에서 모인 기부금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기부금을 관리할 시 '정부 예산'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기부금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시민들도 기부금이 정부 예산처럼 쓰이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