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가를 지원하고자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프랑스가 시행해오고 있는 '엥떼르미땅(Intermittent·예술가 고용보험)'의 한국형 버전이다. 민주당은 2024년까지 엥떼르미땅에 총 2조 677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2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7번째 공약이자, 첫 번째 국내 문화·예술계 지원책이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하자 기획·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4년까지 총 2조677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창작지원(5280억원), 국민문화여가생활 지원(4760억원), 콘텐츠·영화산업 지원(1조6734억원) 등 분야는 총 세 가지다.

민주당은 우선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관련해 문화예술 전문 기관이 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인 한국형 엥떼르미땅의 도입을 약속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예술가 2만명에게 1안당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보도했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이 제도는 문화예술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활동 준비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된 '예술인고용보험법'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부담금 50%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도 조성해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구제, 자녀 돌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전국 17곳에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을 위한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부문의 일자리 특성을 반영해 예술인 프리랜서와 은퇴스포츠선수들의 협동조합 설립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만 17세에게 인당 5만원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한다.

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문화예술 관람·체험을 지원하는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에도 인당 5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도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1만원 증액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콘텐츠·영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교육·기업·연구 등의 융복합이 이뤄지는 자급형 콘텐츠 전문산업 단지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도 총운용액 기준으로 지난해 1조7000억원에서 2024년 2조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