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공익' 소집을 기다리다가 결국 군 면제를 받는 인원이 올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SBS '8뉴스'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 소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만 명 이하던 대기자는 2018년에만 4만 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10년대 초반 현역 입영 대기자가 쌓이자 2015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을 줄이고 보충역 판정을 늘린 결과다. 

하지만 한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은 3만 5천 명 수준으로 매해 5천 명이 넘는 대기자가 쌓이고 있다.

대기 기간이 3년 이상이 될 경우 병역법에 따라 면제되는데 지난 2016년 11명이던 면제자는 지난해 1만 1천 400명으로 늘었다. 

해당 매체가 병무청을 취재한 결과 올해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이달 9천 명, 오는 7월 1천 명 이상이 면제 처분을 통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집을 기다리는 대기자들 또한 학업과 취업 등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몇 년씩 소집을 기다리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다. 

꼼꼼하지 못한 병력 수급 계획 때문에 현역병들의 상실감, 또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나 병무청은 불가피하다는 사정만 강조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는 신체검사 기준을 다시 2015년 이전처럼 바꿔 현역 판정자는 늘리고 보충역 판정자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