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2019년 한해가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올 한해 한국은 다양한 경제적 변화를 겪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으나 상당수 경제 정책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기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예산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를 차근차근 집행하면, 내년에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분명 올해 경제 성장은 더뎠다.

정부는 올해 초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제시했지만, 현재 2.0%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1998년 외환위기(-5.5%)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7%)를 제외하고는 없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또한 작년 12월 이후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대내외 환경 악화도 경제 성장 둔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국제 무역을 쥐락펴락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도 분명 악영향으로 작용했다.

또한 국내 주력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도 예년에 비해 주춤한 모양새를 보였다.

이러한 국내외 안팎의 요인들이 국내 경제 상황에 분명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요인에만 탓을 돌리기엔 따져봐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반등을 위해 정부는 최근 '2020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로 '1+4'(경제 상황 돌파+4대 정책 방안) 전략을 발표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투자 활성화, 국내 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 건설 투자 확대, 수출 회복 지원 및 적극적 대외 진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의 추진을 새롭게 예고했다.

정부의 올 한해 경제 정책이 과연 완전한 '실패'로 기록될지 아니면 내년도 경제 정책의 자양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