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범죄자들이 감옥 안에서 반성은커녕 '교도관이 순찰을 안 한다', '방 온도가 낮다' 등의 이유를 들며 교도관을 고소·고발하고 있다고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4일 머니투데이는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3년간 수용자가 교도관을 고소·고발한 건수가 2천300여 건이 넘는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건은 2,315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783건, 2018년 855건, 2019년 10월 기준 677건이다.

피소 인원으로만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올해 교도관 1,373명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여기에는 교도관, 과장, 교도소 구치소장, 교정본부장,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되어 있다.

수용자들은 교도관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이유에는 '교도관이 반말을 했다', '교도관이 순찰을 제때 돌지 않는다', '교도관이 눈을 부라린다' 등의 황당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방의 온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교도관을 고소한 수용자도 있어 눈을 의심케 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기소된 건이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무고에 해당하는 형태의 고소·고발이라 볼 수 있다.

고소 당한 교도관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등 피소된 사실만으로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교도관에 대한 인권 침해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

교도소가 죄를 짓고 들어가는 곳인 만큼 범죄자는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다.

무고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적극적인 법무부의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