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문재인 정부, 중국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막는데 '20조 2천억' 투입한다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지어 초미세먼지 저감에 발 벗고 나선다.


1일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지난 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 2가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일단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20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예산으로 정부는 정책기반, 국제협력, 국내 저감, 국민 건강 등 총 42개 과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핵심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영세사업장 지원을 확대하는 것.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한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체계,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한다.


외부 배출요인의 핵심인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측정·예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총괄점검팀을 꾸려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