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복지 정책의 수정과 조세 정책의 개편이 이뤄진다면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기본소득제'의 일환인데, 이론적으론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지난 28일 민간연구소 'LAB2050'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국민기본소득제: 2012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아동, 노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개인에게 월 30만~6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1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과 2028년부터 월 6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총 6개 모델을 내놓았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기인구특별추계에 따라 계산해 보면 필요한 예산은 최소 187조원에서 최대 405조원 정도다.

분명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민간연구소 이원재 대표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폐지, 세제의 단순화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 항목이 너무 많아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소득세의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세제를 단순화하는 것만으로도 56조원의 기본소득 재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연소득 4,700만원 이하인 개인은 기존보다 소득이 늘어나도록 소득세 명목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제언했다.

연소득이 4,70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소득세 비과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 연소득 1억원인 가구(4인 기준)는 연간 세금 납부가 1,087만원 정도 늘어나지만 4인의 소득이 1,440만원 정도 늘어 순소득은 약 353만원 늘게 된다.

이러한 계산이면 연소득 1억8800만원의 가구까지는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는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만 보려 하고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최소생계가 보장된다면 민간소비가 늘고 새로운 경제활동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