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나왔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8%였지만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0.8%를 하향 조정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사실 2%도 어려운데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2.1%를 예상한 만큼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2% 미만'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간 소비가 0.1% 증가했다. 국민들이 공산품, 자동차 등을 많이 소비한 덕분이다.
정부소비는 1.2% 증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분석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정부소비의 증가는 '고3 무상교육'으로 인해 민간 소비가 정부 소비로 이관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에서 4.1% 증가했지만 건설투자에서 5.2%가 감소했다.
현재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0.4%로 나타나자 경제 위기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다. 최소 0.5%, 낙관적으로는 0.6%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0.4%로 나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0.4%도 0.39%를 반올림한 수치여서 더 심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4분기에 성장률 0.97%가 나오지 않으면 연간 2%는 무리"라고 말했는데, 경제전문가들은 "현 추세로는 전망이 어둡다"고 예상한다. 2분기에 성장률 1.0%를 기록한 것은 1분기에 마이너스 0.4%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였는데 4분기에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악화일로를 걷던 수출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 점이 희망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낙관론도 피어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