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을 내놨다.

이에 현재는 환자 마음대로 대형 대학병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인근 대학병원을 골라 환자를 보내게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2년 전부터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 의료이용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환자가 대학병원을 마음대로 선택해 진료받는 현재 구조를 바꾸겠다는데 있다.

지금은 환자가 동네 병·의원을 찾아 진료의뢰서만 받으면 대학병원을 골라 진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까지 대학병원으로 몰리고 있어 대학병원으로 가는 절차를 조금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만 대학병원으로 의뢰할 방침이다.

이렇게 동네 병·의원 의사가 의뢰한 환자는 대형 병원에서 다른 환자보다 먼저 진료하게 된다.

또한 지방 병·의원이 환자를 같은 지역 대학병원으로 보내면 해당 병원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대책이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수도권 대학병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지방 사람들은 암이라도 걸리면 큰일 나겠다", "지방 사람들은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한다", "똑같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수준 낮은 진료를 받아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