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약 2.8% 인상한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은 만큼 신중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는 3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결정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임금은 동결하고 다른 나머지 공무원의 임금을 2.8% 인상하는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7년 3.5%를 인상한 데 이어 3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2018년에는 2.6%, 2019년에는 1.8% 인상했었다.

기획재정부 측은 2년 동안 임금 인상률이 낮다 보니 공무원의 처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3.3%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2.8%로 결정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

2.8%는 최근 10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평균치다.

국회에서 이 예산안이 의결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약 107만명의 임금이 2.8% 오른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월평균 임금은 530만원이다. 약 14만 8,500원의 임금이 인상된다고 보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공무원의 임금 인상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 증가"라면서 "임금이 증가하면 결국 연금도 증가하게 돼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기업들이 하반기 공채도 줄이겠다는 상황에서 '평생직장' 공무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생산성 떨어지는 공무원의 비율을 줄여야만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가 하는 걸 보면 그저 아깝게만 느껴진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