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박 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2)의 무상교복과 관련한 질문에 무상교복 정책 계획을 언급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국 십여 개 지자체가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서울시는 계획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포·강동·중구 등 3개 자치구가 이미 (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금천구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차후 교복비 지원 사업이 확산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시에서 225억 원이라는 예산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닐 것"이라며 "225억 원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주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이러한 질문에 박 시장은 "무상교복 정책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현재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를 진행 중"이라며 "여기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복을 입게 된다면 굳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교복을 입게 된다면 하도록 하겠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합의를 해주면 5대5 매칭 사업(서울시 225억 원, 서울시교육청 225억 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도 "큰 틀에서 무상교복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두발자유화, 편안한 교복 정책을 두고 학교별 공론화 과정을 거쳐 9월이면 집계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학교에서 사복을 입을 수도 있어서 무상화를 안 해도 된다"며 "다만 다수가 편안한 생활복 형태의 교복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