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일본 아베 정부의 계획된 '수출 규제'로 큰 타격을 받는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발도상국 제외" 발언으로 악재를 맞은 것이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어 혜택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현재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가진 한국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WTO 내에서 개도국이냐 아니냐는 그 나라가 직접 결정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다"라고 하면 개도국이고, "선진국이다"라고 하면 선진국이다.

다른 해외 국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어이없는 정도의 '자기선언'은 나오지 않는 게 보통이다.

한국은 현재 '개도국'을 선언한 상태다. IT, 자동차, 조선 기타 등등 다른 산업에서는 이미 해외에 선진국 선언 요청을 받고 있지만, 농업 분야 타격을 염두해 개도국을 선언했다. 

다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대신 농업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 수준의 분야에는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이곳저곳에서 압박을 받아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도국 상태로 온전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도국 지위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지 난망해졌다. 지난 2월 개도국 우대 축소 개혁안을 주장한 미국이 조금씩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개혁에 휩쓸려 한국이 농업에서마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비율로 농산물 관세를 내려야 한다. 농산물에 대한 물류 보조금 지원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떨어져 어떻게든 국내 농업 관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관세가 줄고, 가격이 더 싸지면 국내 농업은 사멸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당장에야 싼값에 해외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 좋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이 주저앉고 해외 농산물 업자들이 가격을 올리면 경쟁자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모두 단순 우려일 뿐이다. 개도국 세분화가 중국과 여타 개도국에게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개도국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에 대한 개도국 지위 인정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터라 사태 추이는 계속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