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문재인 정부, 살인자·성폭행범 '인권' 위해 포승줄 가려줄 '조끼' 제공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수상한 파트너'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밖으로 호송할 때 쓰이는 포승줄.


그동안 여러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법무부가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가려줄 조끼를 보급한다.


24일 법무부는 수용자의 도주를 막는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국민들의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호송용 조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끼는 포승줄을 착용한 이후 그 위에 덧입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그동안 수사·재판 등을 위해 수용자를 호송할 때 포승줄을 찬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것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단 호송용 조끼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에게 우선 착용시킬 방침이다.


이후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조끼 착용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서 PC방 살인마' 김성수 / 뉴스1


법무부는 "호송용 조끼 개발 및 보급으로 포승줄 노출에 따른 수용자의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피해자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죄자들의 인권을 먼저 신경 쓰는 정부를 꼬집었다.


특히 한 누리꾼은 "범죄자 인권을 지켜주는 게 우리나라 인권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인권이 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진주 아파트 살인마' 안인득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