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쌀 대북 지원이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북한 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지원이라는 게 이유였다.

우리 정부는 현재 세계식량계획(WFP)에 쌀의 수송 및 배분을 위탁하는 협약을 마무리 짓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에 쌀이 부족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2일 동아일보는 '준비하는 미래' 김영환 대표의 말을 빌려 북한에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대부분의 (북한) 제품이 그렇지만 특히 쌀 시장화는 잘 돼있다. 쌀값이 안정돼 있다"라고 전했다.

쌀값과 쌀 생산량은 안정화됐으나 저소득층의 쌀 수급률이 적을뿐이다.

실제 식량 상황이 개선된 것은 쌀로 술을 빚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평양에 위치한 대동강 식료공장에서 생산하는 평양소주와 평양주가 그 주인공으로, 쌀과 옥수수를 원료로 한다.

실제 식량난에 시달렸던 1990년대에는 문을 닫기도 했던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북한에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한편 문 정부는 지난 11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한화 약 94억 5,200만 원)를 송금했다.

논란 속에서 19일에는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