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 경제가 주춤하는 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실험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유력한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이 활기 넘치던 한국 경제를 약화시켰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악성 경제 정책'이라고 지칭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 아시아 경제 담당 슐리 렌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담긴 분석 기사를 썼다.
그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외부의 요인들보다는 나라 그 자체의 문제가 더 깊게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분석했다.
슐리 렌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지적한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 이론상으로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지만, 실제 지표에 따르면 고용 증가가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게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2018년 4/4분기에는 가계 소득도 급락한 점을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경제가 위기인 만큼 '자본 유출'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돈을 가진 이들이 투자처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찾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제 슐리 렌은 "한국인들이 베트남 호치민시의 호화로운 콘도를 3번째로 많이 구입했다"면서 "서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가혹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중국처럼 오랜 기간 누리던 무역 흑자가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가 그렇게 분석한 이유는 '사회주의 실험' 때문이었다. 슐리 렌은 "사회주의 정책을 다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며 글을 끝마쳤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 1.75%에서 1.50%로 인하한 것.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날 성장 전망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19년 1분기 -0.4% 역성장을 하고, 2분기에도 반등하지 못하면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