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1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한화 약 94억 5,200만 원)를 송금한데 이은 두 번째 지원이다.
통일부는 19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지원에 대해 통일부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북한 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지원의 성격으로, 최소한의 식량 사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을 북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직접 지원 방식이 북측의 거부로 실행되지 못하자 간접 지원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WFP와 수송 경로, 일정 등을 조율한 뒤 정부는 쌀 지원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지출 절차를 밟는다.
국내산 쌀은 남한 내 항구에서 WFP를 통해 인계돼 대북 운송되며, 운송 전반은 WFP가 책임진다.
지원 규모는 WFP와 협의했으며, 남북협력기금 예산 및 과거 사례 등을 참고했다. 또한 북한의 식량 부족분 및 쌀 수급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 식량 지원도 검토한다. 금번 지원 결정과 결과를 본 후 추후 추가적 식량 지원 시기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에는 대북 '구호지원사업' 명목의 예산 815억원이 편성됐으며 예산안 기준 쌀 10만t을 지원할 경우 상정한 액수는 약 609억원이다.
한편 이 같은 지원 조치는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전화를 통해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