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 매체 '접속 차단' 일부 해제 검토한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이뤄지고 있는 접속 차단 조치가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해외 성인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정부가 '북한 매체'에는 일부 접속을 허용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28일 세계일보는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북한 매체 접근은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 내에서는 여론이나 시기,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북한 매체' 일부 접속 허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매체는 두 곳이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바로 그곳이다.
두 매체가 뒤가 없는 수준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정제된 톤으로 사안을 보도한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모든 북한 매체는 접속이 차단돼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것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국내 서버에서는 접속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중이다.
하지만 여느 사이트가 다 그러하듯이 프록시 우회, DNS 우회 등을 통해 접속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이런 점 때문에 접속 차단은 크게 의미 없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우리는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 뉴스란에 뜨지는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월 정부의 일괄적인 'https' 접속 차단은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통일부 내에서 모이는 논리대로 프록시·DNS 우회를 통해 정부가 차단한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데 차단이 의미가 있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