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매일 통학하랴, 출근하랴 교통비가 남아나지 않는 청년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시의회가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지하철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시의회와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송아량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6세~12세 어린이와 13세~18세 청소년만 적용받던 대중교통 요금 할인제를 19세~24세 청년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3세~18세부터 적용되던 20% 요금할인이 13세~24세로 확대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서울 지하철 교통 요금은 1,250원으로,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청년들도 20% 할인된 약 700원대의 요금으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송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19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교통 복지 및 생활 지원 차원에서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도입될 경우 기존 청소년 이외에도 24세 이하 대부분의 청년과 대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까진 지켜봐야 할 단계다.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부담 문제와 이에 따른 교통공사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측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23년까지 총 8,10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이에 "매년 수천억 원 손실이 나는데 아무도 메워주지 않아 빚내어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진 발의 및 검토 단계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진 다소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