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중국의 석탄발전소가 계획 중인 곳까지 더하면 3,53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곳 정도인 우리나라보다 약 60배 더 많은 수다.

지난 6일 SBS '8 NEWS'는 연구계 비영리 단체 'Carbonbrief'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석탄발전소가 우리나라보다 약 60배 더 많고 발전량으로는 35배 더 많다고 보도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다.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황(SO2) 등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초미세먼지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를 살펴보면 발전소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에 약 15%를 차지해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올해 봄철 동안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시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현재 40개소에서 60개소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48개소에 대해 계획예방정비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다. 해당 매체의 보도처럼 한국보다 60배나 많은 중국의 석탄발전소에서 뿜어내는 미세먼지를 막지 못한다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먼지 협조에 대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것인지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라고 답했다. 

매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과 2월 우리나라 미세먼지 분석 결과, 중국의 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12~30시간 이내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셈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국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상으로 협상을 통한 중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먼저,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항의하는 게 선행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