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유튜브 통해 "정부가 KT&G 사장 교체 지시했다" 폭로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교체'를 시도했고, 관련 내용이 기재부 차관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9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5급)은 유튜브를 통해 12분 32초 분량의 동영상 한 편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며 "(올해 3월 정부서울청사의) 차관 부속실에 관련 문건이 있어 (내가 MBC 등)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시 '실무자가 KT&G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고 상부에 보고되지도 않은 내용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사실 내가 제보한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께 보고됐던 문건이었다"고 폭로했다. 

지난 5월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도 신 전 사무관이 제보해 

당시 신 전 사무관이 제보했다는 문건은 'KT&G 관련 동향 보고'라는 제목의 A4 문서로, 지난 5월 16일 MBC에서 보도된 바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KT&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사실상 백복인 사장의 연임·재신임을 막으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백 사장의 연임에 반대했지만 외국인 주주들과의 표 대결 끝에 연임이 가결됐다.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는 사실 아냐" 

신 전 사무관의 이 같은 폭로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30일 해명 자료를 내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5월 16일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 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면서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늘(31일)도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