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정부가 택시기사에게 월 250만 원 이상의 완전월급제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지난 14일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정부가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카풀‧택시 TF 의원 등이 참석해 비공개 협의회를 가졌다.
그 결과 당정은 택시기사 월급제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고 있으며 250만 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택시기사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최근 출시를 앞두고 있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택시기사 최씨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했으며, 유서에는 "택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때문에 이번 협의회의 결정은 카풀앱을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에 당정이 꺼내든 택시업계의 지원책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