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앞으로 게임을 대신 플레이해주는, 일명 '대리 게임'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7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게임 계정을 대리로 플레이해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게임 이용자가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수·성과 등을 얻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는 난립하는 대리 업체로 인해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와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게임사들은 대리 업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 약관을 통해 계정 정지 등 제한적인 제재만을 가했다.

반면 대리 업체들은 사업자등록까지 하며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의 비용을 받고 버젓이 활동해왔다.

이 의원은 "많은 인기 게임이 대리 업체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리 게임은 일반 사용자와 게임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e스포츠 생태계까지 망치는 암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 업체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대리 게임 처벌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