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바 분식회계 사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재용 부회장 비롯한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 촉구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중당 등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뤄진 경영권 승계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킨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태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공모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또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이재용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상속·증여받으려면 7조원 정도의 상속·증여세를 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의 4.1%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결국 편법 상속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그 합병을 위해 4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으며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한 상태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안건을 의결하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에 반발하며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